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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
19/05/20

낙태죄 폐지

정의당 지지자들이
낙태죄 법안 발의에 실망한 이유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정 후 66년 만의 일이었는데요. 특히 이번 결정은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라며 임신유지에 대한 여성의 결정 과정을 국가가 책임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여성의 결정권'을 사익, '태아의 생명권'을 공익으로 두고 임신중지를 두 권리가 대립하는 문제로 파악해온 2002년 합헌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의 경우 법적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위헌 조항을 당장 삭제하지 않고 개선 법률을 입법할 기한을 정해둡니다. 이번 판결의 경우 대체 입법 기한은 2020년 12년 31일까지입니다. 다행히 헌재 발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내정당 모두 논평을 통해 판결을 존중하며 관련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4일 후인 15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을 대표(정의당 6, 바른미래당 3, 무소속 1)로 형법 개정안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됩니다.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특히 낙태죄 폐지 이후 입법 과정에서 정의당의 역할을 기대해온 지지자들과 여성운동 측은 이번 개정안이 지나치게 성급했으며 헌재 결정보다 후퇴한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퀴즈

다음 중 미프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인공유산 유도제 중 하나다
  •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필수의약품이다
  • 미프진의 초기(9주 이내) 임신중지 성공률은 90% 이상이다
  • 미프진은 한국을 포함한 69개 국가에서 승인 후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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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정답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팩트 체크 체크

주수·사유 제한, 헌재 판결을 반영한 법안?

정의당 측은 헌재 판결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말합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형법 개정안에선 "낙태의 죄"를 삭제했고,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인공임신중절"의 주수와 사유 제한을 다룬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임신 주수를 세 시기로 구분하고, 시기별로 임신중지 사유를 다르게 적용하자는 것이죠.

주수사유제한 인포그래픽

이때 구분 시점이 되는 14주와 22주는 각각 단순위헌 의견과 헌법불합치 의견이 제시한 '임신 제1삼분기'와 '결정가능기간'입니다.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를 들어 '결정가능기간' 이내에서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보호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밝힌 판결문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셈이죠.


그렇다면 왜 정의당 개정안이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걸까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입법재량'에 대해 크게 세 가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1. 결정가능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2. 결정가능기간과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3.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등과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정의당 개정안의 경우 1번은 앞서 본 것처럼 헌재의 제안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2번의 경우도 임신 14주 이내에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22주 이내에는 5가지 경우, 22주를 초과한 경우 1가지 경우에만 '인공임신중절'을 가능하도록 정했습니다. 3번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세한 벌칙 조항이 추가되었죠.


그런데 요점은 오히려 3번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낙태법'을 개정한 맨섬Isle of Man의 사례와 비교해볼까요. 유럽에서 가장 엄격하게 임신중지를 제한했던 맨섬은 지난 5월 24일부터 낙태 개정 법안Abortion Reform Act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 역시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고, 주수 제한과 사유 제한이 있으며, 벌칙 조항 역시 존재합니다. 한국의 경우와 굉장히 유사하죠. 하지만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관점', 즉 법의 목적과 역할입니다.


맨섬의 임신중지법은 '낙태 서비스 및 관련 의료 상담을 제공하는 접근 구역을 만들고, 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법안의 초점이 전혀 다릅니다. 의료 상담이나 전문가 규정도 상세할뿐더러, 이런 절차가 임신중지를 지연시켜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유 조항은 포괄적입니다. 한국의 경우처럼 임신중지 사유 조항의 적용 범위를 다시 대통령령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임신중지, 사회적 이유로 인한 임신중지에 대해서도 'according to the woman', 즉 여성의 주장과 요청에 따라 주치의가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신기하게도 맨섬의 이 모든 조항들은 헌법재판소가 말한 입법재량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성단체들이 헌재 결정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는 일부 팩트체크와는 달리, ‘절차적 요건’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이번 개정안은 입법재량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 보기 힘듭니다. 더군다나 판결문이 임신중지에 있어 '처벌은 실효성이 없다'는 합의를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재의 결정 취지가 형벌적 조치를 상세히 하는 데에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타임라인

  • 1953.
    형법 제정. '낙태의 죄' 규정.
  • 1973.
    모자보건법 제정.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최초 규정.
  • 2009.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기간(28주→24주) 및 허용범위 축소.
  • 2012. 8.
    헌법재판소 낙태죄 관련 위헌소원(2010헌바402) 합헌 판결
  • 2016. 8.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낙태 포함
  • 2016. 10.
    낙태죄 폐지 촉구 '검은 시위' 연이어 개최
  • 2017. 2.
    낙태죄(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 2017. 9.
    성과재생산포럼 등 11개 단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 발족
  • 2018. 7.
    모낙폐 등 71개 단체 주최 낙태죄 폐지 퍼레이드 '여기서 끝내자' 개최
  • 2017. 4. 11.
    헌법재판소 낙태죄 관련 위헌소원(2017헌바127) 헌법불합치 판결
  • 2019. 4. 15.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10인 형법 개정안(2019829)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2019802) 발의

한 발 한 발

'제대로 된 임신중지법' 올해 안에 가능할까

정리하자면 정의당 개정안이 지지자들에게 호응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 법안이 '낙태'를 여전히 처벌성, 즉 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주수와 사유 조항은 결정 시점마다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신중지가 범죄라면 이 조항은 당연히 '제한과 벌칙'에 초점을 맞춰야 하겠죠. 결국 '주수·사유 제한' 논의에만 집중한다면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임신중지를 '범죄'로 보는 프레임에 말려들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낙태죄 위헌 결정 이후 평소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지 않던 정당들도 헌재 결정은 존중하겠다고 밝힌 거, 기억하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미 개선 입법이 법적으로 요구된 상황이라 이를 거부할 명분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또한 형벌적 조치를 남겨둔 채 현행 법률을 일부 보완하는 수준이라면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과 갈등할 이유도 줄어듭니다. 낙태죄 처벌이 사실상 기능하기 때문이죠.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의회가 "어떻게 하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도 낙태를 실질적으로 감소시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결국 개선 입법이 판결 취지를 반영하려면 낙태죄의 완전한 비범죄화와 더불어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 양육에 관해 국가가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정책적인 입법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현재 발의된 정의당 개정안이 무산되면 개선 입법은 올해 안에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국회 파행으로 의사일정이 밀려있는 데다 내년 4월에는 21대 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기 대선 이후 정치 판세를 확정하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종교계의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개정안을 내긴 어려워 보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된 임신중지법'을 내년 선거의 주요 이슈로 만드는 과정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임신중지 논의의 출발점을 바꿔놓은 이번 낙태죄 위헌 결정. 하지만 판결 하나로 모든 과정이 완성될 리는 없겠죠. 이번 개정안처럼 촉박함을 이유로 형벌적 조치를 중심으로 법안을 만든다면 법안 통과는 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의 방향성 자체를 다시 논의하는 일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지만 확실한 한 발, 더 어렵지만 정직한 한 발. 앞으로 무엇이 결정될진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 낙태죄 폐지를 향한 여정은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퀴즈 답: 미프진은 한국을 포함한 69개 국가에서 승인 후 판매되고 있다.
현재 유산유도제 도입에 대한 절차는 한국에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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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권 수신자가 사이트에서 이미 이용권을 등록한 경우
    • 회사 또는 회사와 제휴한 타사를 통해 이벤트로 지급된 이용권의 경우
    • 서비스 업데이트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함에도 회원의 의사로 이를 거부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 회원의 실수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2. 멤버십 정기 결제의 경우 도중 취소를 통해 추가 결제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상품 구매는 환불되지 않으며, 서비스는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본 약관 및 사이트의 이용안내에 규정되지 않은 취소 및 환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7조 과오금 처리

  1. 회사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원이 결제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어려울 경우 이를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2.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며, 회원의 책임으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환불하는데 드는 비용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회원이 부담합니다.
  3. 회사는 정부가 고시하는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을 준수합니다.

제18조 서비스 중단

  1. 회사는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서비스의 개선, 수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해킹 등의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회원들의 비정상적인 서비스 이용행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이전, 고장, 통신두절, 천재지변, 전쟁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관련 법령이나 정부 행정명령에 의거하여 서비스 제공이 금지되는 경우
    • 회사의 분할, 합병, 영업양도, 영업의 폐지, 당해 회사의 수익 약화 등 경영상 중대한 필요에 의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회원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사용 기간이 남아 있지 않은 멤버십 및 이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용 기간에 제한이 없는 이용권 등은 서비스 종료일까지를 해당 이용권의 사용 기간으로 봅니다. 그 외 사항은 이용약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회원이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 (PC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 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5. 이용자가 장기간 휴면 회원인 경우, 회사는 안내 메일 또는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기간을 거쳐 서비스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6.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와 기능, 디자인 등 필요한 경우 수시로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경우 개별적인 변경에 대해서 회원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메일을 통하여 이를 공지합니다.

제19조 손해배상

  1.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24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서비스 운영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점에 멤버십을 보유 중인 회원의 손해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을 합니다.
  3. 회사는 멤버십을 보유 중인 회원에게 제공한 콘텐츠 또는 상품 내용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를 경우, 해당 회원이 이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합니다.

제20조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회사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를 활용함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회사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8. 회사는 이용자 상호 간 및 이용자와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회사는 이용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에 대해 정확성, 신뢰도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용자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해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0. 회사는 회사의 승인 없이 서비스 정보가 서비스 이외의 장소에 다운로드, 스크랩, 캡쳐되어 게시되는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분쟁해결

  1. 회사는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3.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4. 보도 분쟁에 관련해 이해당사자의 피해구제신청에 있는 경우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2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1. 이 약관의 해석 및 회사와 회원간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합니다.
  2. 회사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뉴트미디어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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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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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자: 2019년 7월 1일

부칙

  1.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