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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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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호 아닌

검찰 개혁 급물살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대통령

😞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검찰 개혁의 주체다.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

🤔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은 제외하고 나머지 특수부 모두 폐지하겠다. 외부 파견 검사 모두 복귀시켜 형사부·공판부에 투입해 민생 범죄 담당하도록 하겠다. 검사장급 전용 차량도 앞으로 제공하지 않겠다.


@법무부
조국 법무부장관

😒 특수부 폐지안은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고,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안은 법무부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다. 각 검찰청 인력·업무실태 진단해 형사부·공판부에 인력을 재배치·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 검찰이 더 진정성 있는 검찰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수부 기능의 실질적 축소와 권위적 조직문화, 잘못된 수사 관행 개선, 인사·감찰 등 민주적 통제방안 확립이 국민 요구다. 검찰 개혁안은 아직 국민 요구에 많이 못 미친다.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

🤔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하겠다.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사공보 개선방안을 마련해가겠다.

갑자기 검찰 개혁?

검찰 개혁이 급물살을 탄 건 9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 후였습니다. 지시 내용은 법무부와 검찰 모두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것. 이후 검찰이 2일·4일·7일 세 차례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고,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도 1일·7일 권고안을 제출했습니다. 그간 진척이 없던 검찰 개혁이 일주일 사이에 다섯 차례나 구체화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대통령의 이번 지시엔 ‘검찰 개혁’만 언급됐습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둘 다 언급하긴 했지만 사실 검찰을 질책하는 메시지에 가까웠죠. 검찰의 빠른 대응은 내부 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단 입장을 드러낸 것입니다. 조국 장관 수사가 대통령의 임명권에 저항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란 뜻으로요.

‘입법 없이’ 속도 내는 정부

한편 정부는 검찰 개혁에 집중하겠단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개혁 성과를 통해 조국 임명 논란을 최소화하겠단 의미죠. 이번 검찰 개혁이 ‘입법 없이’ 가능한 방안에 주목한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연말까지 입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안 통과만 기다리고 있다간 검찰 개혁의 성과를 속도감 있게 보여주기 어려운 거죠. 정부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비입법적 수단이 강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법무부와 검찰 모두 특수부 축소·폐지와 형사부·공판부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차이가 없는 건 아닙니다. 검찰이 공개소환 전면 폐지, 심야조사 폐지 등 수사관행 개선 방안을 더했다면, 법무부는 특수수사 핵심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까지 축소해야 한다는 좀 더 강경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도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란 방향성을 공유한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간 정부·여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 유지’ 입장에 가까웠는데, 조국 장관 수사를 거치며 입장이 바뀐 겁니다. 이를 계기로 7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의 검찰 개혁 합의가 진전되면서, 관련 법안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단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결국 ‘직접 수사 축소’

직접 수사란 검찰이 직접 범죄 동향을 파악하고 오랜 기간 내사를 거친 후 수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직접 수사를 통해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수사권까지 대대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죠. 이 때문에 검찰이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여도 딱히 견제할 장치가 없었습니다. 직접 수사를 하는 대표적인 검찰 조직이 바로 특수부입니다. 특수부를 축소하면 직접 수사와 그 권한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일반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와 검사 본연의 업무인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부를 강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편 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촛불집회에 대해 “하나로 모아진 뜻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장관 거취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광화문과 서초동, 두 거리가 메워진 건 어쨌든 조국 장관 때문이었습니다. 정부가 검찰 개혁 의지를 보여준 만큼 시민들의 질문에도 제대로 답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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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신당 창당 퐁당

바른미래당 분당 초읽기


유승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유승민대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 바른미래당의 정신은 개혁적인 중도보수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탈당 혹은 창당에 대해) 우리 당 밖 사람들 의견도 듣고 있지만, 비상행동 구성에 함께한 의원 15명의 뜻만 모이면 결단할 수 있다. 선택에 너무 시간 끌진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국회의원

🤗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보다 몇 배 더 중요한 선거법 개악을 막아내야 한다. 사실상 분당 상태인 바른미래당의 양심 세력과 통합을 위한 협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작해주기 부탁한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인재영입위원장

🙄 (비상행동 합류 혹은 복귀 의견에 대해) 10월부터 독일을 떠나 미국 스탠퍼드 법대에서 방문학자로 연구를 이어가기로 했다.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이다. 책은 독일을 떠나며 그동안의 삶을 정리하는 의미로 쓴 것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 정치적 양심이 없는 행동이다. 계속 분열과 방해만 한 사람들이 당의 실패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비당권파의 선거법 개정 반대에 대해) 바른미래당으로 총선하겠다면 어째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겠나. 자유한국당에 가려니까 반대하는 것이다.

한 해에 한 번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사실상 분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0일 바른정당계·안철수계 국회의원 15명을 주축으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을 출범한 건데요. 대표는 유승민 의원이 맡았습니다. ‘비상행동’의 다음 행보로는 탈당 후 신당 창당이 유력합니다. 시점은 10월 10일 전후. 늦어도 11월까지 창당을 마무리하고 내년 총선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16년 국민의당, 2017년 바른정당, 2018년 바른미래당에 이어 또다시 제3지대 창당이 이뤄지는 셈입니다.

안철수 없는 안철수계

분당의 계기는 당권파인 손학규계와 비당권파의 갈등. 4·3 재보궐 선거 참패패스트트랙 내분혁신위원회 논란까지 비당권파는 줄곧 손학규 대표 퇴진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손 대표 퇴진을 관철하지 못했고, 총선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분당을 서둘러 선택해야 했던 거죠.

이제 남은 문제는 어떤 정치 세력과 함께할 것인지입니다. 안철수계 의원들이 비상행동에 함께하긴 했지만, 안철수 전 의원은 당장 합류를 거절한 상태입니다. 유승민 의원과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때 정치적 파트너였던 김무성 의원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비상행동 측은 자유한국당 등과의 보수 통합은 없다며 독자 세력화에 무게를 둔 상황입니다.

‘비례대표 출당’이 변수

비상행동에 참여 의원 중 바른정당계 의원 8명은 모두 지역구 의원이지만, 안철수계 의원 7명은 권은희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스스로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탈당하려면 당이 직접 내보내는 ‘출당’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출당에는 바른미래당 의원 2/3 이상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한편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 역시 손 대표 체제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민주평화당에서 분당해 나온 대안정치연대와의 통합을 고려 중인 상태죠.

안철수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에서 비례대표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안철수계 의원들은 탈당하지 않거나 오히려 대안정치연대 쪽에 합류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 신당이 바른정당계만으로 창당된다면 교섭단체 지위를 얻기 어렵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 등과의 보수 통합을 다시 고려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시도는 과감했지만 아직 변수를 해결하진 못한 상황입니다.

업데이트


  • 북한과 미국이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비핵화 실무협상을 재개했지만 결렬됐습니다. 두 국가의 소감은 달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좋은 토론을 했다며” 협상을 긍정적으로 봤지만, 북한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미국이 예상과 달리 새로운 접근법을 가져오지 않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무협상 재개도 미지수로 남았습니다. 스웨덴 정부가 2주 뒤 스톡홀름에서 협상을 재개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미국은 수락했지만, 북한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북한은 “연말까지 더 숙고해 볼 것”이라고 밝혀 협상 가능성은 남겨뒀습니다.

  • 정부가 9월 24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 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데 이어,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을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제 비준안과 법률 개정안 모두 국회에서 의결하는 과정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노동계·경영계 양 측 모두 반대하고 있어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경제 4단체장이 건의한 주 52시간 확대 우려에 대해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가 2016년 계약직을 공개채용하면서, 고의로 여성 지원자 전원의 면접 접수를 조정해 탈락시킨 사실이 30일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당초 합격권에 들었던 6명의 여성 지원자들은 면접위원이 점수를 자의적으로 정정하면서 불합격으로 처리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감사원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차별이라며 서울교통공사 측에 주의 처분을 내리면서 위법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정의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번 채용 성차별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라고 말하며 법적 처벌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