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2017년 3월의 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결정되기 불과 7일 전, 국군기무사령부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문건을 작성합니다. 내용은 전국에 계엄령을 내려 “폭력시위로 변질”된 촛불시위를 진압하고 탄핵 이후 정국을 군이 통제한다는 것.

67페이지에 달하는 세부계획은 더 심각합니다. 서울 시내에만 탱크 200여 대와 병력 6200여 명을 투입하고, 국회가 계엄해제를 표결하면 야당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구금하고, 언론 검열에 더해 인터넷과 SNS도 차단하고. 더 큰 문제는 계엄령은 전시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만 가능한 데다, 기무사는 계엄령을 검토할 권한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계획 수립부터 위법이란 거죠.

이 문건이 공개된 게 바로 작년 8월입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었죠. 실제 내란음모죄로 고발되어 군과 검찰의 합동수사도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핵심관계자 중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는데요.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잠적해 행방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당시 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을 행방불명으로 기소 중지, 박근혜 전 대통령·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8명에 대해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관련 장교 몇 명의 처벌과 기무사령부를 지금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편하는 조치만으로 끝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계엄령 문건의 원본이 공개됐습니다. 제목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사실 이 문건의 원본이 있다는 건 이미 작년 합동수사에서 언급된 사실인데요. 이번에는 아예 그 내용이 공중에 공개된 겁니다. 이로써 ‘계엄령 문건’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은 건데요. 원본을 공개한 군인권센터가 이날 새로 제기한 의혹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연루 가능성. 기존 문건과는 달리 원본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공감대 형성”이란 문구가 포함돼 있다는 건데요.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표. 정부 역할을 강조한 내용인 만큼, 황 대표가 계엄령 계획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작년 합동수사 당시 검찰도 비슷한 의견을 표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보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건데요. 대통령 권한대행 서명란 등 결심해야 할 여러 문서가 포함돼 있다는 점, 2017년 3월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참석한 공식행사에 4차례 동석한 정황이 있다는 점 등이 그 이유였습니다.

둘째, 윤석열 검찰총장의 책임 문제. 당시 합동수사단의 부실수사 책임이 윤석열 총장에게 있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황교안 대표가 연루된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검찰이 조사하지 않고 사실상 ‘계엄령 문건’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건데요. 근거로는 검찰이 보낸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윤석열 총장 모두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황 대표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군인권센터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합동수사단이 별개 조직이었고 윤석열 당시 지검장이 지휘나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의 직인도 전산상의 이유로 자동 날인된 것이라고 밝혔고요.

한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 청문회와 특별검사 추진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없어 여당 내에서도 황교안 대표 등 ‘계엄령 문건’ 의혹 제기는 신중해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수사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자체 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검찰 수사에는 적극 협조하겠단 입장입니다. 조건은 여전히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행적이 묘연하다는 것. 이번에도 조현천의 행방불명을 이유로 수사가 미뤄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2차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는 23~24일 이틀 동안 미국 하노이에서 이뤄졌는데요.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주목받은 건 미국이 새로운 요구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한국의 분담금 규모를 50억 달러(약 6조 원)까지 약 5배 인상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동안 방위비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작전지원’ 항목을 추가하자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 한미 연합훈련 연습 비용, 주한미군 가족 지원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50억 달러 중 30억 달러 정도를 이 새로운 항목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로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내야 할 필요가 없던 방위비까지 내게 생겼으니까요. 여기서 방위비란 정확히는 ‘주한미군’의 방위비인데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1990년 초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걸프전까지 치르면서 미국은 한국에 주한미군의 주둔경비도 일부 부담해달라 요구하는데요. 이때 체결된 게 바로 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입니다. 이 협정을 통해서 현재 한국은 인건비(주한미군기지 근무 한국인 노동자),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비),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 지원) 등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올해만 1조 389억 원 부담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번 협상이 ‘방위비 분담금’의 의미 자체를 재정의하려는 점입니다. 요컨대 원래 방위비 분담금의 취지는 주한미군 주둔에 드는 ‘행정 비용’을 지원하는 정도였지만, 이제 사실상 ‘주한미군 주둔 비용’ 혹은 ‘한미동맹 유지 비용’으로 바꾸자고 요구하는 겁니다.

미 국방부는 올해 주한미군의 총 주둔비용을 44.2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미국이 제안했다고 알려진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이죠. 명목도 행정지원에서 ‘작전지원’으로 옮겨가고 있고요. 사실상 협상 내용이 주한미군의 주둔 조건, 좀 더 멀리 가면 주둔 여부를 따지는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는 특별협정의 수준을 넘어서는 요구고, 사실 SOFA에도 어긋나는 제안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런 무리한 제안을 해온 걸까요. 미국은 그간 자국 군대의 해외 주둔을 통해 군사·외교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트럼프 정부는 이 ‘세계 경찰’ 역할을 포기하는 대외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호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지만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로도 아프가니스탄·시리아 등 전 세계에 주둔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도 한국의 일만은 아닙니다. 2016년부터 독일·일본·한국·사우디아라비아 등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거라 밝혔고, 올해 7월 일본 역시 5배 인상 요구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내년도 국방예산은 50조입니다. 미국의 요구대로 방위비 분담금이 책정된다면, 국방비의 10% 이상이 미국의 군사 전략 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복원까지 압박받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곤란한 상황이죠.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은 조만간 서울에서 이뤄집니다. 연내 타결이 목표라지만 입장 차이가 큰 만큼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