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조국 대전’이 장관 사퇴로 일단락됐죠. 이번에는 공수처가 정국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14일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중 사법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21일에는 공수처 법안만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선거법-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법’ 순서로 처리하기로 한 올해 4월 여야 4당 패스트트랙 합의를 사실상 번복한 겁니다.

원내정당들의 입장은 제각각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법안 방향에서도 다투고 있고요. 정의당은 공수처 우선 처리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개혁안 후퇴를 우려하기 때문에 여야 4당 공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한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합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역시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공수처의 ‘독립성’ 문제입니다. 공수처 두 개 법안을 둘러싼 논쟁도 그 연장선인데요. 현재 공수처법은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안’과 바른미래당의 ‘권은희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두 안의 결정적 차이는 기소 방식과 임명 방식입니다. 민주당안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지만, 바른미래당안은 국민 7-9명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수처장 임명에서도 다릅니다. 민주당안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반면, 바른미래당안은 같은 과정에 국회 동의까지 거쳐야만 임명할 수 있습니다. 검사 임명도 비슷한데요. 민주당안은 대통령이 임명, 바른미래당안은 처장이 임명합니다. 단 민주당안은 전직 검사를 전체 공수처 검사의 최대 1/2로 제한하는 한편, 바른미래당안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컨대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조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검찰 견제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공수처는 검찰의 반부패 수사를 대신 맡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도 넘겨받을 수 있고, 판사·검사·경찰의 범죄인 경우 단독으로 기소할 수 있는 등 검찰 견제에 효과적인 장치로 여겨지기도 하죠.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 말합니다. 즉 공수처 우선 처리는 검찰 개혁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미인데요. ‘조국 대전’ 이후 하락세를 보인 정부·여당의 지지율을 검찰 개혁 성과를 통해 반등시키겠단 계산이기도 합니다. 조국 임명에는 반대하더라도 검찰 개혁에 찬성하는 편은 많았으니까요.

다만 ‘조국 대전’을 지나면서 올해 3월 82.9%였던 공수처 설치 찬성 여론도 51%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공수처 설치가 또 다른 ‘권력 기관’을 낳을 수 있단 우려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한편 21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만나 검찰 개혁 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23일에는 실무협상 자리인 ‘3+3 회의’도 이어지지만 견해차를 좁혀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사법개혁 법안은 28일이면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본회의 부의 후 60일 이내에 상정하지 않으면 자동 상정됩니다. 자유한국당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90일이 더 필요해 내년에나 법안 통과가 가능하단 입장인데요. 문희상 국회의장도 29일 이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밝힌 만큼 본회의 상정은 어쨌든 이뤄질 듯합니다.

하지만 이번 본회의에는 선거법 개정안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얽혀 있습니다. 결국 이달 말 공수처 우선 처리를 선택하기보단, 장기적으로 예산안 본회의 처리 시한인 12월 초 패스트트랙 3법과 예산안을 함께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떤 당도 쉽게 양보하기 힘든 만큼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정치 공방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2020년 성인지 예산은 31조 7963억 원. 대상 사업만 284개입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는 정부 사업이 각 성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예산을 성평등하게 편성하고 배분하려는 제도인데요. 이 중에는 성평등 목적과 관련 없는 사업도 포함돼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47억 원 규모의 ‘환승센터 구축 지원’ 사업을 “여성의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다”는 주관적 이유로 2020년 성인지 예산에 포함했습니다. 2019년 서울 서초구 성인지 예산서에는 ‘보도블럭 정비’가 포함됐습니다. 기대효과는 “파손된 보도를 평탄하게 정비해 여성의 하이힐이 빠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2018년 국방부는 270억 규모의 성인지 예산 중 4.9%만 제대로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병사 인성교육 교재 제작’ 등에 쓴 걸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성인지 예산안에는 ‘스마트워크 활성화 기반조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연상담전화'(보건복지부), ‘한국농수산대학교 운영'(농림축산식품부) 등 수혜 성별이 불분명한 사업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9년 성인지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성인지 사업의 65.9%는 ‘간접목적 사업’입니다. 간접목적 사업이란 주로 정책 수혜자의 성별을 평등하게 배분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반대로 직접목적 사업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성평등에 직접적인 목적이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정책 대상을 성평등하게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역시 이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겠습니다.

문제는 의지입니다. 이미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각 기관의 성평등 실행 목표가 수립돼 있습니다. 이를 성인지 예산에 반영했다면 당연히 직접목적 사업의 비중은 더 높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강제할 방법은 딱히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성인지 예산의 의무편성 비율도 인센티브도 없습니다. 이렇듯 관행에만 맡기다 보니, 아무 정책이나 수혜자 성비만 맞춰 내면 된다는 편의주의적 행정이 10년째 지속된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성인지 예산 기획이 공무원 개인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점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매년 성인지 예산 매뉴얼이 발행되지만, 성평등 전담부서가 없어 전문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교육부 등 8개 기관에는 올해 4월 그나마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배치됐지만, 나머지 25개 기관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전체 예산을 취합하는 총괄 부서인 기획재정부에 성인지 예결산 담당관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성인지 예산이 규정에 맞게 운영되는지 감독하고 바로잡을 주무기관조차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은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나마 중앙정부는 여성가족부의 검토 의견이라도 받지만 지자체는 그렇지 못합니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나 양성평등위원회 등을 두어 점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마저도 성평등 전문가가 위촉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결국 몇몇 지자체 의원들이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소수의 관심과 노력으로 근근이 유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 경기, 경북, 전북 등 지자체 의회에선 성인지 예산제 ‘성인지’, ‘성차별’이란 용어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용어가 ‘양성兩性’을 명확히 하지 않아 성소수자에 대한 옹호나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오히려 한국의 ‘성평등’ 정책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는 아닐지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