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 회기는 정기회. 흔히 ‘정기국회’라고 하죠. 매년 9월 1일에 딱 한 번 열려 100일 동안 진행합니다. 정기국회에서는 올해 처리해야 할 법안을 심의하는 것 외에도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의 별도 일정을 진행합니다.

올해는 대정부질문으로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대정부질문이란 국회가 정부에게 국정 전반에 관해 질문하는 일을 말합니다. 정부의 국정 운영에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식으로 말이죠.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은 26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7일 외교·통일·안보, 30일 경제, 10월 1일 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 등 사법 개혁 문제가 주된 질문으로 나왔습니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 남북공동선언 이행, 지소미아 폐기 등이 질문됐습니다. 특히 ‘한국형 핵무장’ 주장에 대해 정부는 어떤 핵 반입 계획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편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 기조,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이 거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안으로 이른바 ‘민부론’을 주장하며 경제 원탁회의를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국회 합의만 있으면 정부도 ‘논의’에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이 10월 말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인세 인하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정부 질문은 ‘조국 2차전’으로 예고됐습니다. 정치 분야 질문은 사법 개혁과 연동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논란이 대부분이었고요. 다른 분야 질문에서도 조국 장관에 대한 질문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정부질문 첫 날 조국 법무부장관이 압수수색 담당 검사와의 통화 사실을 인정한 후 논란은 더 거세졌습니다. 오늘 있을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조국 장관의 자녀 입시 문제 등이 지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0월 2일부터는 국정감사가 개시됩니다. 하지만 역시 ‘조국 논란’이 핵심일 것으로 보여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역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탄핵의 배경이 된 건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헌터 바이든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압박한 사실이 최근 한 내부고발자에 의해 드러난 건데요.

문제는 이 헌터 바이든이 현재 민주당 대선 후보인 전 부통령 조 바이든의 아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의 유력한 라이벌을 공격하기 위해 공적 권력을 남용했단 의혹을 받게 된 거죠. 백악관은 논란 해소를 위해 두 정상 간의 통화 녹취록까지 공개했지만 파장은 오히려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 된 건 처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색 인종·여성·초선 하원의원인 ‘민주당 4인방’을 향해 인종차별 발언을 쏟아낸 후, 지난 7월 하원에 탄핵 표결까지 붙여졌지만 압도적 표차로 부결(찬성 95:반대 332)됐습니다.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요.

탄핵 부결의 중심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있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그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신중론’을 펼쳐왔었는데요. 일단 하원에서 탄핵이 가결된다 해도 공화당 다수인 상원의 탄핵 심판을 통과하기 어렵고, 탄핵이 부결되면 오히려 대통령에게 정치적 면죄부를 주고 지지층을 집결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펠로시 의장이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하원의 탄핵 조사 개시를 알렸습니다. 고발 내용의 신뢰도가 높고 사안이 중대해 탄핵 가능성을 훨씬 높게 본 것입니다. 상원에서 부결되어도 정치적으로 손해 볼 게 크지 않다는 계산이기도 하고요. 실제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 역시 이전과 다르게 찬성(55%)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아직 고발 내용을 검증하는 단계지만, 탄핵 조사로 다른 내용이 밝혀진다면 여론도 보다 탄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 정치에 미칠 영향이겠죠. 아시다시피 북미 실무협상 시점은 10월 내로 예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르면 10월 말 하원에서 탄핵 표결이 이뤄지는 데다, 북미 외교 실무를 주도해온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해 국무부의 고위인사들까지 이번 의혹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북한 또한 차기 행정부에서 협상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을 염두해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에 더 신중할 수밖에 없어진 상황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경제 성과에 주목할지, 외교 성과에 주목할지에 따라 북미 비핵화 협상의 중요도도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켜봐야겠지만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