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레터 폴리티카

Vol. 18

19 / 11 / 19

데이터 3법 & 패스트트랙 법안

데이터 3법 처리 연기 /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임박

80%는 모른다

데이터 3법 처리 연기

@청와대

문재인대통령

🤗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연내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 (feat.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연내 데이터 3법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 오는 19일에 여야 3당이 데이터 3법 중 통과시킬 수 있는 건 통과시키자고 합의했다. 단, 민주당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건 아니다. 문제되는 부분을 상임위마다 최대한 검토하여 통과시킬 것이다.

@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339개 기업

😟 이미 금융당국과 핀테크 기업들은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 도입을 위한 준비를 거의 마쳤다. 남은 건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하루 빨리 통과되는 것이다. 데이터 3법이 통과해야만 핀테크·인공지능 등 미래 핵심산업의 성장 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

@시민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5개 단체

😤 국민 80% 이상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사실조차 모른다. 법률 개정으로 각종 민감한 의료 정보에 온갖 영리 기업들이 접근하게 되지만, 국회는 공청회조차 열지 않았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절차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

😓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개인의 권리 침해를 완전히 방지하긴 어려워 보인다. 가명정보의 활용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국회가 보다 신중하게 논의하여야 한다.

일단 미뤄진 ‘데이터 3법’ 통과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지난 13일, 여야 3당은 19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각 법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제때 통과하지 못하면서 일정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정부와 여야 모두 통과를 바랐던 이 법안, 어떤 내용일까요.

가명정보, 이렇게 애매하게

일단 세 법안을 묶는 키워드는 개인정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빅데이터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할지 새로 규정해야 한다는 건데요. 데이터 3법이 내린 결론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일원화한다는 것. 둘째.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여기서 가명정보란 원본의 식별성을 낮춰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개인정보를 말하는데요. 이 개념에는 아직 논란이 남아있습니다.

일단 가명정보의 정의가 생각보다 애매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명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라고 규정할 뿐, 어떤 방법으로 어느 수준까지 처리할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 동의 없이 가명정보가 활용 가능한 범위도 ‘과학적 연구’ 등 모호한 언어로 규정돼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가명정보의 보안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가명정보의 처리 수준이 낮을 경우, 다른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거죠.

80%가 모르는 ‘데이터 3법’의 내용

문제는 이처럼 중대한 변화를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0%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80%는 가명정보를 통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지, 즉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해집니다. 가명정보가 개인의 소유인지 기업의 소유인지, 가명정보에 개인이 동의권이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 진행해야 할 논의가 아직 남아있는 거죠.

여야 합의가 비교적 원만하게 이뤄진 만큼, 데이터 3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더 나은 해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더 알고 싶다면

가명정보 개념을 다시 짚어보고 싶다면: 지디넷코리아의 가명정보 활용과 결합에 관한 3가지 궁금증을 읽어 보세요.
의료 개인정보와 빅데이터 문제도 점검해보고 싶다면: 한겨레의 개인 정보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안 찾을 수 있을까?를 살펴보세요.
핀테크 업계가 데이터 3법 통과를 바라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한겨레의 ‘한국형 오픈뱅킹’ 곧 개막…은행-핀테크 ‘앱 경쟁’ 불붙는다를 확인해 보세요.

결말은 다음달에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임박

@국회

문희상국회의장

🙁 패스트트랙 법안을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순 없다. 2년 연속 기한을 못 지킨 예산안도 올해에는 제때 처리할 수 있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 최선은 자유한국당도 협상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선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여야 4당 공조를 복원할 수밖에 없다. 여야 4당 공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 (12일 검찰 출석 때) 여당이 불법적인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권력을 장악하려 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이 지켜내겠다.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을 직접 지시했냐는 질문에 대해: “…”)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출한 검찰 의견서: “젊고 건강한 채이배 의원이 감금됐다는 건 그를 너무 나약한 존재로 보는 것.”) 12명의 자유한국당 의원을 힘으로 물리치지 못했으니 나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검찰과 사법부가 철저히 조사하고 일벌백계해주길 바란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 의원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단,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다는 전제 위에서다. 작년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 합의에서도 이미 의원정수 10%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자유한국당 첫 출석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패스트트랙 충돌’ 건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는 처음 조사받게 된 건데요.

올해 4월 국회에선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큰 물리적 충돌이 있었죠. 이 건으로 고소·고발된 국회의원만 110명에 이릅니다. 그 중 60명이 자유한국당. 하지만 아무도 소환 조사에 응하진 않았죠. 자유한국당 측은 당시 충돌은 불법한 절차 때문으로,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했을 뿐이라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개별 의원들의 불출석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여당은 검찰에 총선 예비 후보 등록(12월 17일)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해달라 촉구했는데요.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붙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가능성 높아진 ‘4당 공조’ 강행

한편 국회의 시간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12월 3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12월 10일에 폐회합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결국 더불어민주당도 4당 공조를 언급하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의 올해 4월 패스트트랙 합의 때처럼, 이번에도 자유한국당 없이 법안 통과를 추진할 수 있다는 거죠. 더는 협상으로 시간 끌지 않겠다고 밝힌 셈입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선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면 의원직을 모두 사퇴하자는 의견까지 제시됐습니다. 한편 권한쟁의 심판을 조속히 결정지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단,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무소속만 해도 의결 정족수인 148석을 넘습니다. 본회의 상정만 이뤄진다면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는 어쨌든 가능한 상황인 거죠.

패스트트랙 법안, 그대로일까

그렇다면 곧 본회의에 오를 패스트트랙 법안에 새로운 변화는 없을까요.

우선 선거법 개정안에선 정의당이 의원세비 총액을 동결한 채로 국회의원 의석을 10%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도 찬성하지만, 민주당은 큰 의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막판 표 계산을 두고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조정 문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공수처 설치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내용적인 변화는 딱히 없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4당 공조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 설치안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최근 발의한 수정안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알고 싶다면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의 셈법을 좀 더 알아보고 싶다면: 시사IN의 패스트트랙 법안 트랙 이탈 없을까를 살펴보세요.
거대 양당이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한겨레의 ‘의원 정수 확대’ 외면하는 민주-한국 거대양당 카르텔을 확인해 보세요.
여야 3당의 공수처 법안을 비교해보고 싶다면: 노컷뉴스의 치열한 검찰개혁…백혜련 vs 권은희 vs 권성동 차이는을 읽어 보세요.

업데이트

지소미아 종료 D-4 (feat. 미국)

　• 나흘 뒤인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가 종료되죠. 한국과 일본 모두 강경한 가운데, 먼저 움직인 건 다름 아닌 미국!
　• 6일 스틸웰 국무부 차관보, 13일 마크 밀리 미 함참의장, 14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까지 연이어 방한했는데요. 이들의 메시지는 일관된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었다고 합니다.
　• 결국 19일 진행된 3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90분만에 결렬됐습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 덕에 연내 협상 타결은 더 멀어진 것 같네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침출수

　• 아프리카 돼지열병, 요샌 뉴스에서 잘 안 보이시죠.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154개 양돈농장 모두 ASF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발병 2개월 만에요.
　• 후폭풍은 여전한데요. 10일에는 살처분된 돼지의 핏 물이 임진강 상류로 흘러드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농식품부는 수질에는 문제가 없었고, 104개 매몰지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사과했지만요.
　• 정부 당국의 멧돼지 사살 방역도 과도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멧돼지가 바이러스를 가져왔을 가능성은 낮다고 하네요. 이번 방역으로 살처분된 돼지는 모두 38만 마리라고 합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법안 통과

　• 19일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하는 6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2011년 처음 법안이 발의된 후 8년 만의 일입니다.
　•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올해 4월 강원도 대형 산불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을 달성하는 등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 이번 법안 통과로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1615명(98.8%)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됩니다. 오랜만에 다행스러운 소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