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1심과 2심이 리얼돌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1심은 리얼돌을 풍속을 해치는 음란물로 보았습니다. 리얼돌이 “실제 여성의 신체와 비슷하게 형상화”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정도”라는 거죠. 한편 2심은 리얼돌을 개인의 성욕 해소에 이용되는 성기구로 보았습니다. 성기구가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활용되는 만큼, “국가가 되도록 개입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실현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두 법원이 이렇게 다른 결정을 한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리얼돌’이 실제 인간과 얼마나 비슷한지에 대해 서로 입장이 달랐던 것이죠. 1심은 리얼돌이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전체적인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하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이고 적나라하진 않다고 봤습니다. 결국 현재 리얼돌이 음란물인지 성기구인지를 정하는 유일한 법적 근거는 실제 인간과의 ‘유사성’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현재 사법부는 성기구 문제를 개별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성기구에 관한 법령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2003년 대법원은 이미 여성의 성기를 본뜬 자위기구를 음란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여성 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했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건 길이 159cm, 무게 35kg의 리얼돌이었습니다. 훨씬 인간과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결정이 내려졌죠. 법리적 해석조차 제각각인 현실입니다.

다만 확실한 건 사법부는 성기구가 실제 인간과 유사할수록 ‘음란성’이 강해진다고 본다는 점입니다. 2013년 8월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성기구가 “성기관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성적 만족감 충족”이란 목적을 가지고 있어 음란물과 구분된다고 봤습니다. 즉 성기구는 목적과 기능에 충실하면 될 뿐 굳이 ‘인격’을 모방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인격을 모방할수록 ‘성적 만족감 충족’이라는 성기구로서의 목적은 약화됩니다. 그런데 리얼돌의 정당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애매해집니다. 리얼돌은 오히려 누군가 ‘더 인격적인’ 성기구를 바라 온 결과이기 때문이죠.

지난 8일, 한 남성이 리얼돌과 함께 거리로 나와 화제가 됐습니다. 휠체어에 올려진 리얼돌에는 “누군가에겐 가족입니다”라는 팻말이 놓여있었습니다. 이처럼 리얼돌은 단순한 성기구가 아니라 마치 인간 관계의 상대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때문에 리얼돌은 더 리얼해져야 합니다. 리얼돌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다름 아닌 ‘리얼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얼돌 업체들은 당장 맞춤 제작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지만, 맞춤 제작의 가능성을 줄곧 제품 홍보에 활용해 온 것입니다.

1심과 2심, 두 판결 모두 리얼돌이 실제 인간과 얼마나 유사한지에 따라선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해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리얼돌이 인간과 얼마나 유사한지만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것만으로 인격권 보장과 개인의 자유 중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리얼돌과 ‘인격의 가능성’은 분리해서 사고될 수 없습니다. 성기구가 ‘인격’을 모방하는 순간, 기능과 목적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섭니다. 바로 성적 대상으로서 어떤 인격이 모방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재현되는지의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리얼돌 논란의 핵심은 리얼돌의 ‘인격’이 여성이라는 특정한 성별로 지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리얼돌의 주요 구매자는 남성인 반면, 리얼돌은 대부분 여성의 몸을 본떠 만들어집니다. 리얼돌은 인격은 있지만 의지는 없는 성기구입니다.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죠. 결국 리얼돌이 모방하는 형태는 분명 여성의 몸이지만, 리얼돌이 재현하는 이미지는 ‘의지가 사라진 여성’입니다. 요컨대 현재 리얼돌이 소비되는 방식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대상화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리얼돌 판매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사적이고 은밀한’ 개인의 성적 행위는 인형에 그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리얼돌이 재현하는 ‘의지가 사라진 여성’의 이미지는 가상에 그치지 않고 현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리얼돌은 이미 논란의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후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자 이른바 ‘인형체험방’이 성행했던 건데요. 당시 불거진 문제는 인형 성매매를 처벌할 수 있느냐라는 점도 있었지만, 인형 성매매가 실제 사람한테 할 수 없는 가학적 행위까지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유사성이 아니라 가능성 자체입니다. 리얼돌이 인격을 모방하려는 이상 그 인격이 기반하는 현실 문화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심리 불속행’이었습니다. 본안을 별도로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것이죠. 그래서 리얼돌 논란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은 특별히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얼돌로 소비되는 인격이 특정해 있다는 문제를 다시 불문에 붙였다는 점입니다. 2014년 청주지법은 여성 성기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성기구로 인정하면서 “유사성 정도가 음란성의 기준이 돼야 하는지도 의문”이라며 기존 판례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판례가 계속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리얼돌은 인공지능을 장착한 ‘섹스 로봇’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격을 최대한 구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즉 ‘유사성’이 갖춰지는 것조차도 결국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이 상황에서 법리 해석의 기준을 제시해야 할 상급 법원이 그 판단을 유예해버린 겁니다.

둘째는 규제가 부족한 상황에서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대법원 결정이 리얼돌 수입을 사실상 ‘전면 허가’하는 근거가 됐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사법부는 ‘유사성’을 근거로 음란물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른다는 점에선 보수적이지만, 결과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리얼돌이 아동의 인격을 모방하는 문제는 지적되고 규제로 이어지고 있지만, 리얼돌이 여성의 인격을 모방하는 문제는 지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전자의 문제 역시 성별화되어 있다는 점을 근본적으로 되짚지 않습니다. 리얼돌이 타인의 외모로 맞춤 제작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결국 이 복잡한 문제는 여전히 ‘공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결정 이후 관세청은 리얼돌 수입통관 규정 마련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역시 관련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다만 초점은 여전히 ‘맞춤 제작’과 ‘아동 리얼돌’ 규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리얼돌이 어떤 성별의 인격을 재현하고 있는지는 문제 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정부 부처의 입장에 따르면 청와대의 국민청원 답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