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실무 협상이 3개월 만에 다시 열리려 합니다. 시점은 9월 하순. 북한이 먼저 재개 의사를 밝혔고, 미국 역시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일정에 맞춰 23일 한미 정상회담도 열리게 됐습니다. 이처럼 남북미 모두 대화에 적극 나서면서 한반도 비핵화·평화 논의가 다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미 두 정상은 올해 4월 하노이 회담, 6월 판문점 회동으로 두 차례 만났지만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거나 실무 협상으로 이어가진 못했습니다. 비핵화 과정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북한은 비핵화 이행 단계에 따른 단계적인 제재 완화를 원하지만, 미국은 모든 단계의 비핵화가 이행돼야 제재 완화도 가능하단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미국이 바라는 건 이른바 ‘빅 딜’. 즉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보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실무 협상이 주목되는 건 단계적 비핵화가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 비핵화-후 보상’ 입장(리비아 모델)을 비판하며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했고, 북한은 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직접 미국의 ‘새로운 방법’을 환영한다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한편 대북 제재 완화와 함께 체제 안전 보장도 실무 협상의 주제가 될 전망입니다. 북한은 올해 러시아·중국 정상회담에서도 체제 보장을 요구해 왔습니다. 제재 완화에 집착하지 않고 군사 분야까지 협상 카드를 넓히겠단 뜻이었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북한이 비핵화 실행을 결정한다면 체제 보장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불가침 약속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미국은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비핵화 성과가 필요하고요. 북한은 경제 발전이든 체제 보장이든 비핵화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합니다. 우호적인 협상 파트너가 사라지는 게 좋을 리 없죠. UN 총회 연설 전날인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곧 만날 것”이라며 실무협상이 진전된다면 3차 정상회담도 가능할 거라 시사했습니다. 결국 북미 실무협상의 개최 여부가 결정적인 셈입니다.

21일 한국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행동은 23일 UN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진행 중인 ‘글로벌 기후 파업’의 일환입니다. 한국에선 330여 개 단체가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결성해 집회를 열었고, 전국 10개 지역에서 개최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약 5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2017년 OECD 회원국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4위, 10년간 증가율 2위. 한국은 세계적 추세와 달리 온실가스 감축을 줄곧 외면해왔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선 이런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비판하면서 정부의 비상선언 실시·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 수립·범사회적 대응 기구 설립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기조연설에 나서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등 저탄소 경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정부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주요 계획을 수립해 발표합니다.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 UN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2020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보다 이행이 시급해진 시점, 현실적이고 대담한 ‘플랜 B’가 마련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