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한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목표는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철저히 밝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수사 범위에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참사 당시 상황부터 기존 검찰 수사까지 전면 재검토한다는 건데요. 청해진해운의 산업은행 불법대출 의혹, 세월호 DVR 조작 의혹, 해양경찰청 간부의 구조헬기 의전 논란 등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그간 발표한 조사 결과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일까요. 일단 법이 검찰 수사를 어느 정도 강제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 제정된 사회적참사특별법 덕분인데요. 이 법은 특별조사위원회가 사건을 고발하면, 검찰총장이 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검찰은 특조위가 수사 의뢰한 2건을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그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지난 10월 말, 특조위 발표로 해양경찰청 간부의 구조헬기 이용 논란이 일었지만, 이때도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거란 예측은 거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 특별수사단 설치가 검찰의 정치적 고려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과잉 수사 논란으로 비판받아온 검찰이 ‘세월호 수사’를 통해 정치적 균형을 보여주려 한다는 건데요. 검찰은 특조위 수사 의뢰 시점에 따른 것일 뿐, 정치적 의도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검찰의 대대적인 세월호 참사 수사가 확정되면서, 오히려 정치권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때문인데요. 내년 총선일은 4월 15일. 세월호 6주기 하루 전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벌어진 일입니다. 구조 과정부터 여론 조작, 특조위 조사 방해, 희생자 모욕 등 이전 정권에 대한 총체적인 의혹이 담겨있는 사안이고요. 특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014년 당시 검경합동수사본부에 수사 외압을 넣었단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선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 여론이 크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모든 혐의가 벗겨져 그간의 의혹에서 자유로워질 수도 있겠고요. 어느 쪽이든 검찰이 명확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세월호 유가족은 오는 15일 전후에 국민고발인단과 함께 ‘세월호 참사 책임자’ 122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석균 전 해경청장, 심재철 의원 등도 포함돼 있는데요. 검찰이 모처럼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에야말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봅니다.

정부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줄여서 RCEP(알셉) 타결을 지난 4일 발표했습니다.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한·중·일, 호주·뉴질랜드, 인도까지 총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입니다. 참여국 기준으로 인구는 전 세계의 절반, GDP는 1/3에 이르는 규모죠. 비슷한 거로는 한때 미국이 이끌었던 ‘메가 FTA’,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RCEP 타결이 세 가지 정도의 기대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원산지 규정이 통일됐다는 점, 지식재산권·전자상거래 등 신규 분야 진출이 확대된다는 점, 서비스·투자 부문 자유도가 높아졌다는 점 등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아세안 국가로의 투자나 수출이 더 자유로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RCEP에 주목하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중점 공약인 신남방정책의 성과로 조명된다는 점입니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 인도와의 경제·안보 관계를 미·중·러·일 한반도 주변 4국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FTA는 무역 협정이지만,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면에서 외교적인 의미도 큽니다. RCEP이나 TPP처럼 대규모 경제 블록을 만드는 경우에는 더 그렇죠.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고 밝혔고, 올해 조기 이행했습니다. 아세안과는 RCEP 정상회의를 포함해 이번달에만 정상회의를 연달아 5차례 치루고 있고요.

둘째. 한국의 대외 무역 리스크를 줄이는 계기로 평가받는다는 점입니다. 올해 수출은 전년보다 14.6% 감소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된 데다, 한·일 무역분쟁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아세안과 인도 시장이 G2(미·중) 중심의 무역 의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거란 전망입니다.

실제 아세안 10개국을 합치면 교역 비중은 중국에 이어 2위 수준입니다. 정부도 현재 1500억 달러 수준인 아세안과의 교역량을 2020년까지 20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RCEP 타결 발표가 과장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정확히는 ‘타결’로 볼 수 없다는 건데요. 20개 챕터의 협정문은 각각 타결됐지만, 최종 서명은 내년으로 미뤄졌다는 겁니다. 인도 역시 중국과의 시장 개방 문제로 이번 협정문 타결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실제 한국과는 달리 대부분의 외신에서는 RCEP 관련 보도가 ‘협상 타결’이 아닌 ‘연내 협상 불발’로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5개국이 20개 협정문을 모두 타결한 건 분명한 성과라는 입장입니다.

이미 일본을 제외한 RCEP 당사국 모두와 FTA가 맺어져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오히려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만큼, RCEP을 통한 시장개방 정도는 낮을 수밖에 없어 특별한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RCEP은 현재 시장 개방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장 우려하는 건 농수산물 피해인데요. 협상 결과에 따라 중국과 아세안의 농수산물 수입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단 쌀은 개방 대상이 아니며, 농산물 등은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