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도 연천에서 다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병 농장이 나왔습니다. 9월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 발병한 이후 14번째 ASF 확진 판정입니다. 방역은 한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는 국감까지 연기했습니다.

한편 방역 조치가 길어지면서 정부의 가축전염병 대응 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전염률과 치사율이 높은 데다 백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역 당국은 ‘예방적 살처분’을 주요 대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이란 발병 농장 뿐만 아니라 반경 이내의 농장을 모두 살처분하는 걸 말합니다. 실제 감염되지 않은 돼지도 모두 도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지난 4일까지 이렇게 살처분 대상이 된 돼지 수는 14만 2000여 마리입니다. 강화군에서는 반려 돼지를 포함한 모든 돼지가 살처분됐습니다. 올해 7월 농식품부는 ASF 긴급행동지침을 개정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500m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발병 이후 정부는 임의로 3km까지 이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살처분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살처분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살처분은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이산화탄소 질식으로 안락사시킨 후 매몰하는 방법을 쓰고 있지만, 의식 소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산 채로 생매장하는 경우도 일부 드러났습니다. 매몰 후 시체가 부패하면서 2차 오염으로 이어지는 것도 한계입니다.

‘살처분 노동자’의 정신적 피해도 문제입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살처분 참여자 76%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살처분에 투입된 공무원 중 4명이 사망했단 보고도 있습니다. 정부는 살처분 노동자의 심리 치료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단 계획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반복입니다. 지난 9년 동안 가축전염병 살처분 비용은 총 3조 7천여억 원, 살처분한 동물만 해도 350만 마리에 이릅니다. 백신 개발이 그나마 대안이라고 하지만, 그마저 어렵거나 또 다른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살처분은 유일한 대안으로 계속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동물권 단체와 전문가 모두 공장식 축산이 살처분 문제를 악화한다고 말합니다. 과도한 밀집 사육, 잔반 사료 재활용 등 기형적인 축산 관행을 해결하지 않으면 살처분의 대안을 찾긴 더 어려워질 거라고 말이죠. 예방이 가축전염병 해결의 최선이라면 근본적인 문제부터 되짚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주도청 국정감사가 8일 진행됐습니다. 이날 쟁점은 제주 제2공항 공론화. 지난달 24일 제주도의회는 도민 1만 2천여 명이 서명한 공론화 요구 청원을 통과시켰는데요. 여기에 제주도정이 내놓은 입장은 ‘공론화 불수용’. 국정감사에 출석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따로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고, 비상도민회의 측은 상경투쟁까지 예고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은 2015년 말 처음 발표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공론화 요구가 빗발치는 건,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이 4년 지난 지금도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제주도 관광객이 늘어 현 제주공항 수용률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제주 관광객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현 제주공항 시설 확충으론 불가능하냐는 의문도 남아있습니다. 오히려 공항 때문에 관광객이 과도해져 제주가 쓰레기섬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영향을 따져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공항처럼 대규모 인프라를 건설할 때 정부에선 타당성조사를 진행합니다.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제2공항 사전 타당성조사는 2015년 말, 2018년 6월 두 차례나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검증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5월에는 국토부가 2015년 조사 당시 첨부됐어야 할 ADPi 보고서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현 제주공항 활용 방안이 제안하고 있어 신뢰성 문제는 더 대두했습니다.

한편 최근 공론화가 재점화된 건 지난달 20일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다수의 검토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애초 국토부는 10월 안에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와의 재협의 과정이 필요해지면서 당장 발표는 어려워졌습니다. 현재는 환경부의 재검토 의견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이외에도 민영화 검토, 공군기지 건설 등 많은 논란을 겪어왔습니다. 토지 강제수용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길 성산읍 주민들도 있습니다. 2015년 말 입지 발표 때만 해도 71.1%에 이르렀던 도민 찬성률은 올해 9월 47.9%까지 떨어졌습니다. 국토부와 제주도정이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사업을 강행해온 결과입니다. 찬반이 분분하고 영향이 클수록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공론화 과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