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8월 29일 선고됐습니다. 지난 7월 1일, 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비정규직 수납원 1400여 명을 계약 해지했습니다. 해고 이후 두 달 동안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지붕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여왔습니다. 그 소결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나온 겁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공공기관 내 간접 고용(파견·용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이미 1·2심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던 도로공사는 이 지침을 근거로 자회사를 설립해 직접 고용 원칙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고용노동부는 이를 제대로 감독하거나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집단 해고 발표 직후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도로공사가 무인 수납 시스템인 ‘스마트톨링‘ 도입 전에 구조 조정이 쉽도록 미리 자회사를 설립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9일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해 사실상 수납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톨게이트노조는 1500명 직접 고용이 완료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요금수납원 22명은 톨게이트 지붕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9일 장관 임명을 재가하면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됐습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한 달 만의 일입니다.

자녀 입시 부정·사모펀드 투자·웅동학원 비리 등 그간 조 장관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면서 임명 날짜는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이후 2일 기자간담회, 6일 인사청문회까지 치루긴 했지만 관련 의혹은 다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장관 임명은 일단 강행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부장관 해임을 위해 국정조사·특검·해임건의안 등 모든 수단을 쓰겠단 입장입니다. 한편 검찰은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여당과 정부는 검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며 줄곧 경계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의 수사 결과가 중요해졌습니다. 장관 거취도, 하반기 정국도, 검찰의 명운도 수사 결과에 따라 움직일 전망입니다.